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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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상계엄 후폭풍, 장성 40명 징계…하나회 청산 이후 최대 문책
계급별로는 장교 642명, 준사관 35명, 부사관 1584명, 군무원 219명이었다. 장교 중에는 장성 40명 외에 영관급... 장성들을 군 요직에서 배제했다. 당시 초기 두 달여 동안 장성 18명이 전역했고, 이후 후속 인사 까지...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현행 군인사법 은 장교· 준사관 ·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을, 경징계로 감봉·근신·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 는 별도의 징계기준도 마련돼 있다. 특히 직업군인에게는...
대법 "'추행 군인' 신분 상실 예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해야...
대상자에 대해서 는 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규정하고, '장교, 준사관 · 부사관 은 구 군인사법 10조 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됐을 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 적용에서의 평등대우의 원칙을 제8장에서 제1장으로 이관함 - 준사관 및 부사관 보직시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함 -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절차, 감사원 조사와 징계의 관계 등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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