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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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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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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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함 - 여성 근로자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고 남용되고 있음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차별시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차별적 처우의 개념도 실제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차별적 처우의 정의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지급되는 모든 은혜적 급부를 포함하고 사용자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입증한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 현존하지 않는 비교대상 근로자도 비교대상 근로자로 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확대함 - 시정명령의 내용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제도개선명령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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