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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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산합포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이번 심의회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사전통지 기간 내에 제출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46건에 대해 논의 한 바, 응급환자, 차량고장, 직계가족 장례시설 방문(1회 한) 등 46건 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운전면허 업무중 수집한 전화번호, 교통과태료 징수에 사용가능"
감사원은 판단에 대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공용창고 음악실 사용에 과태료…"용도변경 아니다"
질서 행위 위반 규제법 해설집을 보면 '법률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 로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어떠한 행위 가 명백히 행정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간 과태료 징수 촉탁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고 과태료 납부 또한 더욱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함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취지를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완화함 -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규정함 -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법인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징수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과태료에 관한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 조세와는 구별되는 과태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당연 해제사유와 임의 해제사유로 구별하여 규정함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과태료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를 교부청구된 다른 과태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반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태료 감경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령에 혼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률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고 법률 체계에 맞지 않음 - 과태료 감경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의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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