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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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함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 등을 추가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의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함 -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 -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 - 경쟁사업자 간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개편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피조사인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조사·심의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함 -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 요구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형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양유업 사건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착취적인 갑을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 -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갑’에 비해 ‘을’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즉 을이 거래상대방으로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임 - 개정안에서는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집단화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을’의 불복기회 보장 및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 -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행위금지를 법상 명문화함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의무 부여, 신고인 등의 불복기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감독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관은 공정위임 -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음 - 공정위로 하여금 공공부문 입찰에서 부당 공동행위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게 함으로써 관련 행정기관이 적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면 심사관이 조사·작성한 내용과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의결서만 공개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거나 시정권고 등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판단자료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여 공개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전에 심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심결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 제71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위법행위에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전속고발권 폐지로 비 사법기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견제하고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동 증거수집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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