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영란만 잘못?… 유튜브 뒷광고는 '불법' 연계편성은 '합법'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홈쇼핑이나 방송 측의 연출 과정이나 출연 자 섭외 에 저희가... 흑염소 등 )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 과 인접한 시간(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 후 1시간 이내까지)...
![[공식] 장영란 브랜드 논란 '썰록' 측 "홈쇼핑 연계편성 사실무근.. 출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file.osen.co.kr%252Farticle_thumb%252F2026%252F03%252F26%252F202603261536776540_69c4d67e69176_300x.jpg&w=3840&q=75)
[공식] 장영란 브랜드 논란 '썰록' 측 "홈쇼핑 연계편성 사실무근.. 출연 ...
대한민국' 등 건강정보 프로그램 에 연이어 등장한 것은 물론 지상파 방송 이후 홈쇼핑에서도 등장했다며... 이용자들만 섭외 하거나, 정해진 대본을 따라 읊고, 각 방송 들에 출연 한 제품 이용자들이 겹치는 양상을...
![[강일홍의 클로즈업] 월드컵 '히말라야 원정대' 불발, 방송 사 '편성 갑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3%252F14%252F2026802177355308200.jpg&w=3840&q=75)
[강일홍의 클로즈업] 월드컵 '히말라야 원정대' 불발, 방송 사 '편성 갑질...
동시에 출연 진 계약, 촬영 일정 조율, 장비 준비, 장소 섭외 등 막대한 비용이 선투입됩니다. 하지만 편성의향서만 믿고 진행하다가 방송 사가 도중에 발을 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외주 제작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함 -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사항을 신설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시에 정확히 분석하여 국회, 정부의 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명칭과 실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고 함 -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실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한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도록 함 -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정의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추가함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에 대한 판매권을 허용함 - 방송사업자 혹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