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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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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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변경하여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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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을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며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경제적 파급력(연간 총 매출액 등)이 큰 기관까지 확대해야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제도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행정처분을 상향하여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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