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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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시영의 세상의 창-눈물, 목숨싸움, 신!
어린아이를 구호 하기 위해 들고 뛰는 아버지, 자식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 부모를 잃고... 두 번째 바벨탑에 관한 기록은, 인간들의 문명 이 발달 함에 따라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화재, 붕괴, 폭발 등 다양한 재난의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이재민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의 경우에만 집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의 경우 응급구호가 미흡한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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