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6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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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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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744원안가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총포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총포의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형을 받은 전과자의 결격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며, 경찰청장이 정신질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시키고, 총포 사고 등의 발생시 경보 발령 및 총포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1914643대안반영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폭력범죄의 경우 징역형 이상인 경우만 포함되고 있음 - 총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탄이나 공포탄은 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이 임의로 소지할 수 있어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총포 소지자에 대한 위치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임 -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도 허가관청에 보관하여야 함 - 총포를 반환받을 때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조원진의원 등 12인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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