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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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기구 의원, 한우법 · 농어업회의소 법 대표 발의
더욱이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 ㆍ 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 어기구 의원은 " 우리나라 축산의 근간인...
![[주목] 폐기된 ' 농어업회의소 법'은 무엇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272710_116973_1943_v150.jpg&w=3840&q=75)
[주목] 폐기된 ' 농어업회의소 법'은 무엇인가?
그 설립 ·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 가 운영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유능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체계화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합병?분할, 그 외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정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근거와 법원 해산명령 요청 사유를 명시함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 정보 수집?관리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운영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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