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1-03-15중립

[노동자 권리 찾기 필수템 ② 유통·물류 노동자 3] 유통·물류 노동자가...

(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2조1호의 선원의... 3조(계약 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 은 체결일로부터 __년(1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위탁자...

유사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자만을 처벌하고 있음 -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은수미의원 외 127인2012-09-05

1905198임기만료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취업포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취업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간취업포털 등을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신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함

정부2013-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