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6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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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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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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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7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4인2026-03-06
2213900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8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06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을 정비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12557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0인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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