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 낙엽 퇴비로 쓰자 제안에…서울시 "부지 부족" 난색
시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가을철 낙엽 등 생활 폐기물 의 관리 주체는 구청장"이라며 "현재 가을철 공원, 공동 주택, 가로수 등에서 발생 되는 낙엽 은 자치구에서 수거해 고형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예쁜 쓰레기' 낙엽 재활용···비용 절감·친환경 '일석이조'
낙엽 은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 폐기물 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나 마대자루에 담아 소각장에 태우거나 매립지에 묻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울산지역의 가로수 는 17만3,512그루로, 각 구·군은 관할지역 낙엽을 수거해...
경기도의회, 낙엽 재활용 신기술 적용 시설 지원 방안 검토
공원과 가로수 등에서 발생 한 낙엽을 수거해 선별한 뒤 수목 보호를 위한 멀칭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의 김현주 팀장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 상 낙엽 은 다른 폐기물 과 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제, 위탁제, 수수료 부과제 등을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