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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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도 달린다"…환승 지옥 '출근길 러닝크루'를 아시나요
이런 요구를 반영해 2023년부터 환승 편의성을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검토하도록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됐다. 다만 GTX-A 서울역이나 서해선 김포공항역은 법 시행 이전에 건설이 추진돼 법의...
'전북형 메가프로젝트' 10개 이상 발굴한다는데…'스케일업 필요론' 대...
전북은 그동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해 도로와 철도 등 각종 대규모 SOC 부문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주와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주재하며 특별법 제정 성...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 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도의 책무 명시 ▲특례사무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건축허가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산업단지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광역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기반으로 국고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국고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대도시권 광역통행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교통 통행권 보장과 보다 효율적인 광역버스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등으로 파생된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임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광역철도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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