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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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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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5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불법 투약 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여 2차 범죄를 방지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9-17

221065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가중처벌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6-02

2121447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4-18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규정은 법정 하한을 5년 이상으로 높이고 사형을 추가하고 있음 - 검사가 통화 위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07조를 적용할지 현행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5-04-06

1916918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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