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6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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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28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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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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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
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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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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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8월 15일은 그 후로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실질적인 건국일로도 큰 의미가 있음 - 8월 15일을 광복절뿐만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함으로써 광복의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된 실질적인 건국일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62인2014-09-02
1906643원안가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규범에 맞게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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