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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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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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회장의 배임죄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함 - 형법의 구성요건 외에 통화의 위조 또는 변조의 액수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 수출입?제조?매매?조제 등의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은 법정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있음 - 검사가 마약 수출입?제조?매매?조제 등의 범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현행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함 - 형법의 구성요건 외에 통화의 위조 또는 변조의 액수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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