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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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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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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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7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2인2023-03-16

2118620철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02

2107688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의원 등 13인2021-01-27

유사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이나 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5-04-06

191207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할 수 있는 축의ᆞ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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