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6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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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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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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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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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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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23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5인2023-03-15
2110309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통신관련 자료열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권한을 부여함
서범수의원등10인2021-05-21
2107120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이나 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화환ᆞ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620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5-04-06
1912334임기만료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정책선거, 공명선거로 바뀔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개정함
정청래의원 등 12인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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