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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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에서] 소 규모 고물상 난립…환경오염·미관저해 주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63902_369842_301.jpg&w=3840&q=75)
[현장에서] 소 규모 고물상 난립…환경오염·미관저해 주범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전환됐다. 현행 기준상 폐지·고철·폐포장재... 유출 방지 , 살수시설 설치 또는 시트 덮개 등 분진 저감 조치도 취해야 된다. 경계 휀스는 높이 3m 이상으로...
구형서 의원 “충남 경제체질 바꿀 AI산업 체계적 육성” [충남도의회 ...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 ’... 이어 “ 악취방지 시설이 주로 돈사 위주로만 지원되고, 폐기물·아스콘 업체 등 복합 악취 지역에 대한 전략적...
영주시, 가축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실시
관련 법령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정기적으로 의무 이행해야 한다.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는 축산농가의 불이익 방지 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상시 무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5만m3/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1단계 시설의 경우 2013년 2월까지 최초 기술진단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현재까지 기술진단을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함 - 따라서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가 미흡함 - 따라서 악취기술진단을 기한 내 받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술진단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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