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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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도로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악취방지 대책이 시급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ᆞ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가 2013년 1월 집계한 지자체별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64개 시·군·구의 총 227개 침수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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