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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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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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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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함 -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화의료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임 - 완화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제공이 미흡함 -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완화의료병상의 운영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명문화하여 완화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주도록 함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부성보호를 명시함 -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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