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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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타 착수에 국가계획 반영… 충청 광역 도로 망 구축 사업 속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은 도로법 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 한 주요 간선 도로 를 개선 하기 위해 세워진다. 향후 기획예산처 예타를 통과하면 설계비와 공사비의...
"순환 도로 확장으로 도심 교통 체증 해소" 우범기, 생활 공약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 지원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전주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 역시 생활 인구가 밀집한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도심 순환 도로 확장' 교통 체증 해소 공약
현재 ' 도로법 '과 관련한 시행령에는 '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의 지원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와 연대해 법령을 개정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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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읍ᆞ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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