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6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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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005원안가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함 -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7-07
1914582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5년 1월 20일 공포됨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하고자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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