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대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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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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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시장은 폭풍전야… 전월세 불안이 뇌관” [부동산, 묻고 답하다]②
■ " 전월세 가격 상승...고가보다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 에 상당한 영향" 기자 : '누군가가 실거주 목적의... 기자 : 임대료 상승이 매매가격 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 가격 대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이군요. 김진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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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포스코그룹주 '빚투' 1조원 돌파/거래소, CFD 불 공정 거래 종...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거래량 증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주택 매매 소비심리 상승, 청약경쟁률 상승, 입주 물량 감소를 꼽았고 하락 요인으로는 전세 시장 불안, 경기 위축, 가계대출 부담, 지방 미분양 증가를...
![[런치리포트] 전월세 폭탄 이대론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535%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5%252F10%252F2015100108367634008_1.jpg&w=3840&q=75)
[런치리포트] 전월세 폭탄 이대론 안된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 주택 매매 가격 이나 전월세 가격 이 각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그동안 5% 임대료 상한이나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 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책을 내놨었다"며 "정책이 세밀화되야 시장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등 이해관계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 - 직전 2개월 대비 전세 또는 월세 상승률이 동일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임대차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상승률이 전국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 또는 연 10% 중 적은 숫자를 초과하는 비율로의 인상을 금지함 - 관리지역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정요건 소멸 시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전세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대차 관계의 경우 최단기간 보호, 갱신거절 또는 해지에 관한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속 주거를 보장해 주는 등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이나 프랑스는 건축비 상승분이나 가계물가지수와 같은 일정한 지표와 연동하여 임대료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 독일은 3년간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 미국 뉴욕시는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임대료 상한정책이 법제화 되어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임차보증금 대위변제한 자에게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구체적 방안이라고 판단함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등 제3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도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없이도 임차인이 즉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고, 대위변제한 금융기관 등 지급보증기관에게 최우선변제권 등의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됨을 명문화하여 세입자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함 - 확정일자 부여 사무를 행하는 자에게 차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임차인 등은 차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월세값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과 전월세값 공시를 통한 합리적인 임대차제도 구축 및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대항력을 갖도록 함 - 확정일자 부여 사무를 행하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ᆞ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해당 주택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 등에 관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함 - 임차인 또는 임차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자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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