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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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당소득 세제개편 또 ‘양두구육’…박근혜와 이재명 정부 비교해보니...
소득세법 개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 시행됐고 2015~2017년 3년간만 적용됐다. 일종의 ‘땜질’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분리과세는 같은 ‘땜질’이지만...
李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개편' 안 담긴다 … 지역화폐 소득공...
이같은 문제 인식에도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 발목이 잡히면서 개편을 당장 실행에 옮기기 보다는 장기... 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책 추진이...
개원 한 달여 만에 40건…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세금 줄이기 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 의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 사태를 촉발했다고... 의원 법안 중 가장 많이 제출된 법안은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 위주인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여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금년 말로 규정되어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고 연간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일원화함 -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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