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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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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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3억에 내집 되는 줄 알았는데”…갑자기 ‘부적격’, 무슨 일
사안으로 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주택 불법 근저당 설정, 분양전환 적격자의 부적격 처리 등이 주요 ... 임대주택법 상 공공건설 임대주택 에도 적용한다. 다만 8400가구 가운데 현재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옛 민간 사업자 ...
![[전문가칼럼] 8.3대책에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문제점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칼럼] 8.3대책에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문제점과...
민간 임대주택법 은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 는 단순한 주택 보유자와 달리 임대 료...

美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제한 공약 잇따라
여야 후보들, 美 주택 난에 사모펀드 '정조준' 트럼프 행정명령 이어 21세기 주택법 '까지 황진현 기자 jinhyun97...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기관투자자의 주택 시장 진입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등의 증액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5%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가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률을 해당 계약 1개월 전부터 12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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