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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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주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 주택법 에서도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주택 과 구별되는 ‘준 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세목에...
"관리사무소, 고령자 주거복지 거점이자 연결자"
주거복지 사업자 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종사자 인식도 바뀌어야 근본적으로는 공동 주택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한 대형 공공 임대주택 관리소장은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
"분양·수주전 대신 '실버스테이'"…이랜드건설이 택한 뜻밖의 결단
민간 실버타운처럼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주택 으로 분류돼 민간 임대주택법 을 적용받는다. 식사·청소·세탁...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장기 임대 주거 모델로 실버스테이를 육성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등의 증액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5%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가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률을 해당 계약 1개월 전부터 12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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