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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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ᆞ인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 - 법률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로 규정함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ᆞ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발생 시 피해환자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수 있음 - 일반응급의료체계와는 다른 재난대응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연락관을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상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지 않고, 재난관리 담당자 직제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별로 상이하여 효율적인 현장대응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 자원의 동원, 이송 가능한 병원 선정 등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활동이 어려움 - 이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 평시에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소속기관 보유 자원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재난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재난 예보 경보 체계 정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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