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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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부 ‘ 교육 혁신선도지역’ 40개 지정…지역당 최대 100억 원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등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근거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특례안으로는 농어촌 학교 통학구역 완화, 소규모학교 초·중·고 통합 학교 운영 및 교차지도 허용, 거점...
'환율안정 3법' 본회의 통과…RIA 해외주식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등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을 위한 법안 도 나란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 특별 법 개정안은 연구개발기업의 현금 부담 완화, 폐광지역 자원 활용 권한의 도지사 이양, 외국 교육 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
초광역권 통합, 지역 교육 대책 마련이 먼저다
지역 교육 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농어촌 학교 ·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 조항이 거의 전부였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이 법안 이 제기된 이유를 의심하게 했다. 초광역 통합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초등학교는 소규모화, 통폐합, 폐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도시지역 아동이 주소지를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해당 농어촌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지역 아동의 원활한 농어촌 초등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농어촌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 해소와 농어촌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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