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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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 자원 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지하 자원 ㆍ 해저자원 ㆍ관광 자원 ㆍ수 자원 ㆍ특수지형 등 지역 자원 을 보호ㆍ 개발 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 천연가스 ...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52091_82815_3515_v150.jpg&w=3840&q=75)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대...
지하 자원 · 해저자원 ·관광 자원 ·수 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 자원 을 보호· 개발 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지방세법 개정시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1차...
대왕고래 프로젝트 본격화에 지역 자원 시설세 입법화 추진
천연가스 자원 기지 구축, 탄소중립 항만 인프라 조성,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을 포함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 해저자원 개발 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시설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세율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천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고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50% 인하함 -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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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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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침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의 위험을 고려한 것임 - 발전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안분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전시설이 위치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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