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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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84487_254206_21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
[편집자주] ◆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강준현 의원 "세종시 완성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온 힘 쏟을 것"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
![[굿모닝! 이 법안]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기업 유치‧인재 유입 지원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254543_222580_2414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기업 유치‧인재 유입 지원법...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 개발 이란 민간 기업 이 도시 가 산업‧연구‧관광...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는 외국인이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의료기관·약국 및 초·중등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투자여건개선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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