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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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산정기준이나 상하한 등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의 설정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임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5-04-06

1903987수정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임대주택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재활용품 매각수입의 사용 결정 등 입주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권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관리 권한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혼합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6인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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