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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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천 소방 서, 구급 대원 폭행 피해 근절 강력 당부
‘ 소방기본법 ’ 제50조와 ‘119 구조 ㆍ 구급 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문경 소방 서,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역량강화 교육
문경 소방 서는 6일과 8일 이틀간 소방 서 대회의실에서 ‘2026년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수 환자...
‘2026 경기도 소방 장비 전시회’… 최신 장비ㆍ기술 한자리에
등 소방 공무원들에게 개별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구조 ㆍ 구급 장비를 비롯해... 지난달 산불 대응을 소방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 소방기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관에서는 부상자 병원이송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사망이나 부상 정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인명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음 -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등을 이유로 부상 정도, 사망 여부 등 부상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명피해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은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화된 종합상황실의 기능 및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상황실 명칭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함 - 세종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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