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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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 도심 ' 소방 차 길 터주기 훈련' 동행해보니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 구조 · 구급 현장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인명... 소방 차 등 긴급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골든타임 지켜라"…경북 소방 , 소방 차 길 터주기 실제 훈련 전개
경북 소방 본부는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현장 도착이 시민의...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방 차 골든타임 확보한다…전남광주 27곳서 긴급출동 실전훈련
소방 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 구조 · 구급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관에서는 부상자 병원이송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사망이나 부상 정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인명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음 -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등을 이유로 부상 정도, 사망 여부 등 부상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명피해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은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화된 종합상황실의 기능 및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상황실 명칭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함 - 세종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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