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ᆞ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임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판매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전용매장 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7

1902676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ᆞ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임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판로망 확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1인2012-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