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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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산군공무원노조 "괴롭힘·악성민원, 이제 법으로 막아야"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 현행 근로기준 법상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대전동구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 환영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 대전동구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가 근로기준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못해...
'尹 특활비 공개 ' 판결 뒤집혀…法 "대통령실에 없으면 공개 못 해"
해당 공공기관 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된 정보 가 실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를 강화함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음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하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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