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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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77352fb001e64f389477ebf97932725f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 학교 , 경인 교육 대 학교 , 인하대 학교 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대상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 때 학운위 안 열어도 된다… 학교 부담 최소화
교육 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갑작스레 임시공휴일 지정됐을 때 학교 ·유치원이 부랴부랴 운영 위를 열고...
유치원· 학교 , 운영 위 안 거쳐도 임시공휴일 휴업일 지정
유치원과 학교 에서 휴업일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육 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및 학부모 등의 교육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 등의 감사 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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