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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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함 -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됨 -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가능발전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과 군의 군수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ᆞ평가 대상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련 협의 대상자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ᆞ시행권자에서 제외하고, 시장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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