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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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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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배출시설과 멀리 떨어진 공기 중의 지정악취물질을 채집하여 악취수준을 낮게 측정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악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그 간의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현행 「악취방지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악취피해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등을 함 - 악취관리지역 밖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함 -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을 삭제함
악취방지법안
-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 -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의 악취발생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법 시행일을 하위법령 등 제정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방지 및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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