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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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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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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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역량이 필수 조건이 된 상황에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경우에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이 되려면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퇴임한 교사들이 문해교육 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문해교육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해교육지원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ᆞ양여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의 취소 등이 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의 반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시설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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