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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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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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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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 -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등록 기준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비위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ᆞ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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