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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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칼럼을 쓴 이유가 뭔가. "부동산은 제 본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관한 ...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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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개정 ' 건설 산업기본법'의 현장 안착도 챙긴다. 택배 과로와 수수료 체불 방지, 철도·도시철도의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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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공공 임대 주택 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김어준 : 청년 임대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떨어질까... 그래서 특별법 으로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오세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함 -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치 차원에서 지정당시 무단 건축물과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추가로 4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원활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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