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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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축장 냉장·냉동실 '도체 간격 유지' 규제 완화 촉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 처(이하 식약처)에 품질 보증을 전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3월 식약처가 주관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 편)'에서 오유경 식약 처장 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위해 축산물 회수 정보, 인터넷신문에서도 알린다
식품의약품안전 처( 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 1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한 축산물 영업 환경을 반영해 소비자의 안전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식약처, 축산물 위해 회수 정보 공표…일간신문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 처( 처장 오유경)가 8월 11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ᆞ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냉동축산물의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음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책이 요구됨 -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영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환 내역을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함 - 해당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해당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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