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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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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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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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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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파면ᆞ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되는 등 상당수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원이 현직에 종사함 - 이에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뿐만 아니라 강등ᆞ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25

1912738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중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원의 경우 이들을 올바르게 보호·교육하여야 하는 직무특수성상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이에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규정함 - 이들의 교원 임용을 원천봉쇄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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