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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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명당 교육 비 2072.8만원
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은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대학재정, 수도권·국공립·4년제 쏠림…4년大장학금, 400만원 돌파
일반상환 이용자는 23만 7692명(6489명↑), 취업후상환 이용자는 22만 6072명(4085명↑)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초저금리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년比 2.3% 증가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에는 대학생 교육 비·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총 14개 분야의 정보 가 공시됐다. 총 192개 4년제 대학의 정보 공시 결과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들을 표본으로 실시해오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로 전환되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파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 및 심의결과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있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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