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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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칼럼을 쓴 이유가 뭔가. "부동산은 제 본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관한 ...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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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건설 산업기본법'의 현장 안착도 챙긴다. 택배 과로와 수수료 체불 방지, 철도·도시철도의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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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공공 임대 주택 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김어준 : 청년 임대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떨어질까... 그래서 특별법 으로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오세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수정함 -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지역별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에서 유수지 등 재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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