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5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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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2208871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2964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049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0인2014-12-11
1918396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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