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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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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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5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내란ᆞ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경호를 중단하고, 경호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8-28

221055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0

220967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2025-04-09

유사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경호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사생활보호와 통치정보 누설방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함 -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호대상자의 수와 안전위협요소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종신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제공하도록 함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에 경호처의 경호가 종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박지원의원 등 46인2012-07-13

1912536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음 -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최민희의원 등 10인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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