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26-08-06중립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 처분 농가의 경영 안...

'25~'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및 ASF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보상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정부는 당초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의해 가축 평가액의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가축 처분 보상금을...

dailyvet.co.kr2026-08-03긍정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3년 럼피스킨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점은 매우...

thepowernews.co.kr2026-07-20긍정

임실군, 동절기 고병원성 AI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 실시

임실군이 지난 14일부터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가금농가를... 확인점검 시 정기점검에 따른 미흡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입식승인 불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86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8-23

2120031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달곤의원 등 10인2023-02-15

2118478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등12인2022-11-25

유사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5-06

1911252임기만료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철새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4-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