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우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제청 절차가 수술대에 올랐다. 현행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후보 추천 때마다...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대표로부터 ' 후보 자 추천 서'를 전달받고 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을...
거세지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조희대 탄핵될까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1월 대법관 후보 자 39명 가운데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던 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당내의 계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중요함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함 - 경선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이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위탁한 모든 정당의 경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당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완전국민경선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매 읍·면·동마다 그 관할구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