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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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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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심의 권한만을 가져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16조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0인2015-06-15

1914566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재무경영위원회를 재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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