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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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부,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 실태 조사해야"
사립학교법 에는 사립대학 교원 의 임용 ‧재 임용 ‧계약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보완 조항을 두는... 시행됐지만, 대학 은 오히려 초빙 교원 과 겸임 교원 을 늘리고, 법 조항인 '방학 중 임금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교수논단] 이재명 정부 대학 교원 정책의 첫 과제,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48231_462324_4144_v150.jpg&w=3840&q=75)
[교수논단] 이재명 정부 대학 교원 정책의 첫 과제,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 ...
전임 교원 으로 일하지만 전임 교원 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보수, 승진, 재 임용 , 연구지원, 복지, 교수회와... 고등교육법에는 전임 교원 차별금지 원칙을 신설하고, 사립학교법 에는 사립대학 이 계약조건이나 내부규정을 이유로...
비정년트랙 문제, 교육부가 결자해지해야
비정년트랙은 1999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계약제 임용 의 문이 열리면서 생겨났고, 교육부는 사립대학 들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창조해낸 이들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를 전임 교원 확보율 산정에 포함시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도 그 단체 및 회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도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섭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무효 또는 응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준용규정을 신설함 -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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